김상조 공정위원장 "재벌개혁, 지속가능한 방법 찾아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에 대해 "보다 간접적이고 오래 지속가능한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오전 'OBS 초대석'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와 공정위가 재벌개혁에 또다시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년 전부터 재벌개혁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과제가 됐지만 기대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며 "30년 전 재벌개혁 방법론이 30년이 지난 21세기 4차산업혁명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30년 전은 정부가 힘을 가지고 강력한 규제입법을 해서 재벌을 밀어붙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변화된 경제 환경에 보다 합리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 경제환경에 맞는 재벌개혁 추진 방안으로 △엄정하고 일관된 집행 Δ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캠페인 추진 Δ최소한의 영역에서 새로운 법 제도 구축 등을 결합하는 방식을 소개했다.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수단으로 대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를 늘려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외국 자본의 공격 사례를 들며 섣부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공격과 방어는 평평한 운동장 위에서 공수가 대등한 무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기업이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하지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한국에서 외국 자본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당한 사례는 몇 번 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훨씬 적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