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법인세 73.5조…5년 연속 증가 전망"

올해 법인세수가 73조5,000억원으로 추정돼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주요기업의 지난해 이익 증가율은 법인세비용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KOSPI 670개사 개별재무제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비용이 20.6%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경연은 연간 법인세수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 3월 법인세수간 관계를 활용해 올해 법인세수를 추정했다.

한경연은 "3월 법인세 징수액은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결정되며 연간 세수의 21.0~26.0%를 차지해 연간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한 지표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전년도 기업의 실적 둔화에도 법인세비용 부담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법인세율 인상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3,000억원을 넘어 최근 인상된 법인세율 적용 대상인 60개사의 차감전순이익은 17.5% 늘어났지만, 법인세비용은 이보다 2배 이상인 38.2% 증가했다.

한경연은 "한국의 법인세수 비중은 OECD에서 이미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올 1분기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은 36.4% 줄어드는 등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는 가운데 세 부담이 증가해 기업의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력이 있어야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가 원활해져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만큼 경영여건을 전환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진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