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또다시 미뤄지나…KT 노심초사

앵커>
SKT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간 합병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KT의 딜라이브 인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가로막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대한 논의는 제자리걸음입니다. 김예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과기정통부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사후규제안을 오는 16일까지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할 사후규제안이 입법안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 파행으로 여야가 아직까지 과방위 일정을 정하지 않아 과기부의 일방 보고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료방송 재편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 딜라이브 등 MSO와 지역 영세 개별 SO와 개별 PP 등을 따로 만났습니다.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섭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을 합한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길 수 없도록 한 규정입니다.

과방위 일정도 정하지 못한데다, 업계가 예측할 수 있을만한 '사후규제 가이드라인'도 없어 과기부의 방안 또한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개별 회의도 극비에 부친 데다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전언입니다.

업계는 과기부 방안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후규제안의 핵심 논의 사항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정, 유료방송과 모바일과의 결합상품, 영세한 개별 SO를 살리는 방안 등입니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 : 제일 큰 게 사실 시장 획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적어도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이 걸린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이번에도 국회와 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며 KT 등 업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예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