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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강원도의원, 형평성 어긋난 해외어학연수 문제점 지적

학생들 교육 기회 제한, 학생 개인 가능성을 가로막는 선발기준 등 꼬집어

머니투데이방송 신효재 기자life@mtn.co.kr2019/05/15 18:05

(사진=이병헌 강원도의원)


15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병헌 강원도의원(원주)은 해외어학체험연수가 모두를 위한 교육, 행복한 학교의 모습이 아니라며 형평성에 어긋난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선발기준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 몇몇 학생들에게만 돌아가는 기회, 학생 개인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선발기준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해외어학체험연수는 학생들의 영어 활용 능력 향상, 국제적 문화체험 및 글로벌 마인드 함양, 국제 감각 증진 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담당 업체의 선정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위탁용역 입찰을 공고하고,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등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며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강원도교육청의 교육방향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투명한 교육정책을 추구하고,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무상교육을 통해 신나게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한다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방침과 어긋난다. 학생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학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학교, 즉 행복한 학교의 모습과는 모순된 프로그램"이라고 꼬집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현 정부의 시책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학생들의 학력향상과 교육력 강화, 학교환경개선 등을 위해 지출돼야 할 교육경비가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사업비로 지출되고 있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외어학연수’라는 유권자의 환심을 사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학생들이 누려야할 혜택을 일부 학생들만 누리는 특혜로 만드는 사업에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정된 인원으로 인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를 표하며 "지역별로 한정된 인원으로 선발되기 때문에 각 학교로 배정했을 때 학교당 1인으로, 선발된 학생과 선발되지 않는 학생 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전액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감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자부담이 생기는 학생들의 경우 선발이 되고도 그 비용이 부담돼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위탁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인한 혈세 낭비 역시 문제"라고 밝히며 "선발기준이라는 잣대로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고
형평성에 어긋남과 동시에 혈세까지 낭비하는 해외어학체험연수는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의원은 "교과부 공모 선정 지원으로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했던 해외 현직교사 초청 영어캠프나 국제기관과의 협업이나 MOU를 통한 체험형, 융합형 영어마을을 조성한 경기도의 유네스코 이천 영어마을, 안동시와 안동대학교, 안동교육지원청이 협약을 통해 설치한 안동 영어마을처럼 동일한 비용 또는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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