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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좋은데…사업성 부족에 부진한 사회주택 공급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mjw@mtn.co.kr2019/05/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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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주택 공급에 열을 올리면서 각 지자체마다 사회주택 공급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데다, 사업 특성상 사업 주체의 사업성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들어서는 한 사회주택입니다.

24명의 스타트업 청년들을 위한 주거와 업무 공간이 조성됩니다.

사회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입주자에게 시세의 80%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부지는 공기업으로부터 저렴하게 확보하고 리츠를 통해 공사비를 지원받아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연말까지 1,000억원을 투입해 성산동과 세운상가 등에 7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좋은 곳과 달리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지자체들은 사정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사업 주체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비영리기업들이 자기자본보다 외부 자금을 빌려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성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세의 80%로 한정한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는 구조여서 사업주체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시는 사회투자기금에서 연 2%의 저리로 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강북의 한 현장은 상환을 유예하고 공사를 중단하기까지 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실장 :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만든 대출보증제도가 있지만 융자 베이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이나 엔젤투자와 같은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주택 공급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 시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로 꼽힙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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