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국 車 관세 부과 결정 유예…한국 면제 여부 불분명"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한 가운데, 정부는 아직 한국이 면제됐다고 결론 내리기는 이르다고 분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통해 "한국이 면제 대상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산자부는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다만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했고, 미국이 관세 연기 대상으로 일본·유럽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한국을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는 남겨둔 것으로 평가했다.

미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와 일본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