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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49곳 대상 불공정 관행 점검

민간업체 계약·불공정 처우 조사

머니투데이방송 김승교 기자kimsk@mtn.co.kr2019/05/19 14:17


감사원이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49곳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감사를 벌인다.

감사원은 49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감사국 직원 총 45명을 투입해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30일간 공공기관 불공정 관행 및 규제 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전력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36개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준정부기관,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 8개 기타공공기관 등이 감사 대상이다. 이중 26개 기관은 현장 감사를, 나머지 23개 기관은 서면점검을 실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현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이 계약상 우월적 권한·지위를 활용해 민간업체 등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거나 ▲입찰·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마련하는 등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한 약관 운용 등으로 국민에 불편·부담을 초래하는 행위 ▲조직 내 상대적 약자(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불공정한 관행을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공공기관 불공정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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