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향후 4년 잠재성장률 2.5% 수준 그칠 것"

우리나라의 향후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2.5%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잠재성장률이 현재 수준보다 0.2%p 하락한 2.5%, 2030년대에 이르러 1%대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시계열분석 결과에 따른 것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며 과거 7.7%에서 현재 2.7% 수준까지 가파르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30년대에는 1%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결과가 최근 고도 성장기기 일단락되고 본격적인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고 있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경우 잠재성장률을 2.8~2.9%(2016~2020년) 수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7%(2018~2022년), 국제통화기금(IMF)는 2% 초반(2021~2030년)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경연은 잠재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라고 지목했다.

역사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온 원동력은 수요측면보다는 공급측면의 생산성 증대였고, 금융위기 이후 지속해서 공급부문 충격이 축소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승석 부연구위원은 "공급부문의 생산성 저하가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성의 하락추세가 빠르게 진행되면 잠재 성장률은 제시한 결과보다 더욱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잠재성장률의 큰 폭 하락에 대한 어두운 전망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저물가 기조의 구조적인 고착화 우려가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의 제고를 위해 정책당국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철폐를 통해 공급부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기업들 역시 안정적 투자보다는 공격적 투자로서 태세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승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