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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개편 본격화…"기금형·디폴트 옵션 도입 건의"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cat@mtn.co.kr2019/05/2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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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증권거래세 인하에 이어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자동투자제도를 도입해 수익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 노후소득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퇴직연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자본시장특위는 우선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 퇴직연금 수익률 확대를 유도하고 연금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현행 계약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특정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직원들의 퇴직연금이 금융회사에 자동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1%에 불과해 물가 상승률보다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가 기금을 설립하고 기금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됩니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퇴직연금 연수익률을 3%만 끌어올리면 은퇴시점에 적립금이 56%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퇴직연금 제도개선은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본시장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더불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 추가를 건의했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대신 자산을 굴려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4월 기금형 퇴직연금 발의를 마친 자본시장특위는 당정 간 합의를 거쳐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소영기자

cat@mtn.co.kr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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