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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ㆍSK이노 '배터리 전쟁' 본격화…미국서 심사하는데 우리 정부는 뭐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이번 주 LG화학 제소 건 조사 개시 결정
국제무역위 조사에 앞서 우리 정부 판단 중요…"배터리 기술 유출 가능성 심사"
민감한 소송 있을 때 마다 국내 아닌 해외서 다퉈야 하는 현실 지적도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 기자maybe@mtn.co.kr2019/05/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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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이번 주 중 LG화학의 제소에 대해 조사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 정부가 배터리 기술 정보의 해외 유출 가능성에 대해 심사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번주 중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LG화학이 낸 제소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현지시각으로 21일 조사 개시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국제무역위에 제출할 자료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이에 앞서 우리 정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LG화학이 국제무역위와 미국 변호인단에 입장을 소명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에 배터리 기술 정보에 대한 '수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산업 기술이 해외로 새어나갈 수도 있는 만큼 정부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지 사전에 심사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LG화학이 미국에 소송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

LG화학은 "미국은 한국과 달리 소송 당사자가 소송 관련 정보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공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소송 과정에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타격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반박합니다.

LG화학이 수출 신고를 거쳐 국제무역위에 관련 자료를 내면 피제소자 측도 이에 상응하는 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도 유출 위험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조만간 학계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열어 배터리 기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국가 보안에 영향을 미칠지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제무역위 조사 결정이 나면 시간이 촉박할 수 있어 미리 전문위원회를 준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업 간 민감한 소송이 있을 때마다 해외에 나가서 다퉈야 하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정부가 직권으로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해 1차적 검증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해외 소송을 위한 자료를 심사하는 수준에 그쳐 근본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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