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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공유 전동킥보드…정부, 규제 혁신은 '모르쇠'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broken@mtn.co.kr2019/05/2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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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풀 논의가 멈추면서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공유경제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규제 해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칫 산업 성장을 막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고장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인도 한 켠에 주인없는 전동 킥보드가 놓여 있습니다.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으로 빌릴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한 가까운 거리 이동에 인기입니다.

최근에는 공유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까지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동현 / PUMP 부대표 : 핀테크 업체와 손잡고 킥보드 공유 모빌리티에 적합한 보험상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인도에서 나는 사고는 현재 보험에서는 보장해주지 않지만 저희는 이것 역시 보장해줄 수 있게….]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은 2016년 6만대에서 오는 2022년에는 20만 대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피유엠피(PUMP)의 씽씽, 올룰로의 킥고잉 등 스타트업 10여 곳을 비롯해 현대차도 시장에 가세하면서 전동 킥보드는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업은 규제에 발이 묶여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없는데다, 면허와 헬멧 소지가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행 안전 기준도 정비돼있지 않아 교통 선진국인 독일의 제도와 대조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전동 킥보드의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해소된 규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규제 해소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대책 마련도 미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미나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작년에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올해 6월이었거든요. 그때까지도 계속 얘기가 없고, 최근에 저희가 들은 것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 연구 용역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당장 안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빠르게 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안전과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해소가 시급해 보입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고장석기자

broken@mtn.co.kr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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