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시가격 논란' 국토부·감정원 감사 준비 착수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1일 감사원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시장조사 제도 전반에 대해 특정감사를 준비 중이다.

감사원이 국토부와 감정원 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는 올해 공시가격의 오류와 부실 논란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중 감사를 피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하던 감정원 감사는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간에 상승률 격차가 3%포인트 이상 나는 종로·중·용산·성동·서대문·마포·동작·강남구 등 8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체 검증에 나서 456건의 오류를 발견했다며 지자체에 조정을 요구하고 감정원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12년 만에 최대치인 14.02% 급등했다. 이에 불만을 제기한 의견청취 건수가 2만8735건에 달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시민단체가 부동산 공시가격 업무에 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국토부와 감정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 과정에서 공시가격의 산정절차 자체에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제도 개선이나 공시가격 재산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