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담배종결전 시작"

[사진= 2019년도 제1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21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회의실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신종 담배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춤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등 금연종합대책을 내놨다.

담배회사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담뱃갑 디자인을 통해 흡연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모든 담뱃갑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을 도입하고, 담뱃갑 면적의 4분의 3을 경고 그림·문구로 채우기로 했다.

전자담배 본체에도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니코틴 함유제품은 '담배'로 규정하는 등 유사담배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먼저 내년부터 표기면적을 현행 50%에서 75%까지 확대한다.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이른바 본체에도 경고그림과 문구 부착 역시 의무화한다.

또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담배 맛을 좋게 해 청소년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물질' 첨가 담배도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론 '담배종결전(Tobacco Endgame)'에 나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담배종결전은 기존의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경고그림, 광고금지 등 정책 등 규제 정책을 넘어 종식(end)을 목표로 수요(흡연자)와 공급(담배업계) 중심 규제를 강화하는 게 특징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표준담뱃갑 도입과 가향물질 사용 금지 등은 물론 니코틴 함량 규제, 담배성분 및 규격 규제, 흡연 면허제, 담배 없는 세대(일정 연도 이후 출생자 대상 담배판매 금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실제로 핀란드는 2040년까지 국가 흡연율을 2% 미만까지 낮추기로 하고 ▲담배제품의 진열 금지 ▲담배자판기 금지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등에 나섰다. 2025년까지 5% 미만 감소를 목표로 내건 뉴질랜드 역시 ▲3년간 매년 담뱃세를 10%씩 인상하고 ▲필터사용 금지 ▲담배연기 pH농도 규제 등을 고려하고 있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신종 담배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전자담배나 가열담배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담배종결전'을 시작했다"면서 "다만 이 나라들이 흡연율을 20%대까지 떨어뜨린 상황에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선진국에 비해 높은 흡연율을 감소하는 데 노력하고 이어 담배종결전에 진입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