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 달리는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고의지연' 논란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두고 조합과 서울시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조합은 청와대와 시청 앞에서 항의집회까지 해가며 시를 압박하고 있지만, 시는 재건축이 시작되면 강남 집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다.

조합 측은 아파트 옥상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시는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1일 만난 김상우 잠실5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자문단장은 "재건축조합이 공모안에 들어간 비용을 냈지만 막상 재건축은 한 걸음도 못 떼고 있다"며 하소연했다. 지난해 6월 이후로 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 단장은 안전문제를 주장하면서 시가 왜 이렇게까지 의도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그는 "서울시가 조합설립인가를 내준 것은 아파트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재건축하라는 의미"라며 "설립인가를 내주고 막상 재건축하려니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입주자 대표 회의와 협의 후 6월쯤 아파트 옥상에 텐트를 치고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대책을 밝혔다.

이날 정복문 잠실5단지아파트 조합장은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앞서 잠실5단지 주민 약 2천여명이 지난달 9일 서울시청 앞에 모여 사업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17일부터 19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재건축 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2017년 9월 잠실주공5단지 조합은 서울시와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조건으로 재건축에 합의했다. 시는 지난해 3월 당선작을 선정, 그다음 달인 4월 조합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후 시는 후속 과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1년이 넘도록 아직 심의안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조합은 시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의도로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강남 재건축은 워낙 대규모 단지이고 재건축이 되면 투기 수요가 가세한다"며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강남 쪽은 특별히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시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신천초등학교 부지 비용을 기부채납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교육청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제출한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평가가 끝나야 무엇이든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박순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아직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해주지 않았다"며 "평가가 마무리돼야 뭐라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과장은 "조합이 플래카드를 달아놓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며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조합의 행보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