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부실한 사후규제안… 합산규제 재도입으로 가나

앵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해 6월 일몰된 후 IPTV의 SO 인수, 글로벌 OTT 영향력 확대 등 시장 상황이 급변했는데요.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사후규제 방안을 제출했는데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없어진 합산규제가 다시 도입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이후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후규제 방안에 대해 말이 많은 상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에게 요구한 건 위성방송의 공익성 강화, 유료방송 지역성 제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크게 세가지 대책입니다.

그러나 유료방송 이용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일부 전환하되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한다는 내용만 눈에 띕니다.

케이블TV 업계를 위해서 SO의 지역채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우수 중소PP 송출기회도 늘리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규제 공백을 틈타 IPTV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경품 마케팅을 벌이면서 고객을 늘렸고 그 결과 IPTV, SO간 가입자 수 격차는 190만명에 육박합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입장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방안을 제출하는 등 알력 싸움도 여전합니다.

정부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국회에선 합산규제를 다시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규제 기간을 1년으로 할지 아니면 제대로 된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무기한 연장할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케이블TV 관계자 : 제대로 논의한 다음에 합산규제가 폐지된 거라면 수긍하는데 사실 논의조차 안했잖아요. 케이블을 3대 IPTV 쪽으로 흡수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해야 하나..]

정부와 국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합산규제 일몰 이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IPTV, SO간 역전현상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