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속도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 시기가 오는 9월 28일로 다가옴에 따라 양양군이 적법화 지원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2013년 2월 20일 이전 설치된 무허가 축사 보유 32호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를 대상으로 호당 100만 원씩 총사업비 2700만 원을 들여 측량수수료와 건축설계비를 지원한다. 축산농가의 적법화 경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32농가 가운데 5농가는 관련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군은 전했다.

아울러 군은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축해 9월까지 매주 1회 운영에 들어간다. 협의체는 공무원 및 건축·토목 전문가 등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매주 1회 적법화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적법화 적기 이행 방안 강구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된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50%)과 가축사육거리제한 유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가축분뇨법에 의거해 사용중지, 축사폐쇄명령, 고발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악취 근절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행정적 지원 외에도 농가의 개선 의지가 필수적”이라며 “이행 기간 내에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농가에서는 서둘러 적법화를 완료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