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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논란 속 입연 김현미 장관 "1·2기 신도시 교통 보완할 것"

3기 신도시 논란 2주만에 기자간담회 연 김현미 장관
일산 집값 하락 집값 안정화에 따른 기조일 뿐…"부동산 투기수요 유입 허용 안돼"

머니투데이방송 이지안 기자aeri2000@naver.com2019/05/23 16:02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 집값 1억원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달 초 3기 신도시 발표 후폭풍과 신도시 후보지 도면 유출 의혹 등으로 진퇴양난에 빠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김장관은 3기 신도시 발표로 지역구인 일산의 반발이 심화되자 다양한 광역교통대책을 준비중이라며 민심 달래기에 공을 들였다.

◆3기 신도시 때문에 일산 집값 1억원 하락은 사실아냐
"고양지역의 최근 집값 하락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따른 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지구과 부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이후 일산 집값이 급락했다는 기사들에 대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명이다.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을 비롯해 고양지역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실제로 확인해 봤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주 감정원 조사에서는 0.19%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다른 조사에서도 편차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28주째 서울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 수요를 온전히 감당하기에 서울이 넓지 않음에도 3기 신도시 정책을 통해 서울에 충분한 물량을 담아내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서울시에서도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높인다거나 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1·2기 신도시 반발 "충분한 대화 부족 유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기존 1·2기 신도시 지역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특히 3기 신도시 설명회가 열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원하는 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명회를 열지는 못했지만 지역주민 대표와 관계되는 모든 분들과 내부적인 설명회나 토론회, 간담회 등을 20여차례 이상 해오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기 신도시 주민 불만인 광역교통대책 보완
기존 신도시의 교통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큰 가운데 김 장관은 기존 신도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매일 일산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으로서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절감하고, 주민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교통난 해결을 위해 보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산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광역교통개선을 위해 GTX-A 노선을 2023년 말 차질없이 개통하고, 인천 2호선 일산 연결, 대곡~소사 전동열차의 일산-파주 연장운행, 서울 3호선의 파주 운정 연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고양선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철 3호선을 고양시 서북부 지역을 거쳐 파주 운정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2016년 3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돼 파주시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곡~소사 복선전철 전동열차를 경의선 구간 중 혼잡도가 가장 높은 일산까지 연장운행하고, 고양시가 철도공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운행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값은 대체로 안정세…"투기수요 유입 허용 안돼"
최근 집값과 관련해서 김 장관은 집값이 대체로 안정화됐고 9.13 대책 이후 이어지는 안정세가 더 확실하게 자리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민 집 걱정을 떨어트리는 것이 정부의 기본 의무"라며 "어떤 경우에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주택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투기수요 유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및 규제보완은 계속 검토중이며, 그동안 발표된 신규택지 공급계획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주택수요 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주거로드맵에 따라 공적임대주택 공급 등 포용적 주거복지를 확산하고 청년 및 신혼부부, 어른신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도 꼼꼼히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 더욱 강화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건설현장 안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 안전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철도 및 항공,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매우 뼈아픈 일"이라며 "앞으로 안전사고 문제를 더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 부주의, 초동대처 미흡 등 구시대적 관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집중 점검해 나가고, 많은 내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를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줄이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고방지 종합대책에 지난해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도 진행했다"며 "일체형 작업발판 의무사용 확대 등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안기자

aer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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