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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규제 재도입설'에 울상 짓는 KT…특정기업 역차별 논란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leemj@mtn.co.kr2019/05/2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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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료방송 1위 업체인 KT가 합산규제와 관련해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재도입 또는 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까닭에 이도저도 못하고 상황만 지켜보고 있는 건데요. KT는 규제 완전 폐지를 원하는 반면 타 이통사들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어떠한 결론도 나지 않은 가운데 1위 사업자 KT는 속이 타들어갑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일몰된 건 지난해 6월. 규제 재도입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가 갈등을 빚는 동안 KT는 이도저도 못하고 상황만 지켜봤습니다.

앞서 KT는 올 들어 케이블TV 업체인 딜라이브 인수를 시도했으나 유료방송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자 중단했습니다.

KT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 역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매각 또는 계열 분리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는 등 상당기간 신규 영업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일각에선 특정기업을 겨냥한 규제 부활과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

KT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힘든 시장 점유율 규제를 완전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업 M&A로 몸집을 키워 국내 1위 자리를 지키는 한편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와 겨뤄보겠다는 속내입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사후규제와 관련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케이블TV 인수를 발빠르게 확정지었고 내심 규제를 통해 KT를 견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유료방송 규제. 정부와 국회, 업계 모두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치보기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이명재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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