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단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합의 도출 못해

카카오와 택시 단체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관련 합의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들은 대신 '규제 혁파'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와 여당에 대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택시 관련 회의에는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 4단체는 11~15인승 승합 택시와 고급형 택시 서비스 모델이 포함돼있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3월 대타협 기구 합의안 중 하나인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기존 택시에 플랫폼 서비스를 적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은 "논의 과정에서 각 단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돼 업무협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업무협약이 없더라도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의견을 조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규제가 풀려야 서비스 출시도 원활히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 이후 현재까지 정부와 여당은 후속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플랫폼 택시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회의도 공식적으로 소집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사회적 대타협이 단순한 구호와 서명에 그치지 않고 사회갈등 해결의 실마리와 희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