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선 강원도의원, 강원도 미분양아파트 대책마련 필요성 제기

(사진=강원도의회)

24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정유선 강원도의원(원주)이 6000세대에 육박하는 강원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장관은 11만 세대 규모의 3기 신도시 추가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라 신도시 후보로 거론되는 하남, 남양주 등에서는 벌써부터 환호하는 분위기"라며 "반면 강원도는 현재 미분양 아파트가 6000세대에 육박한다. 강원도 미분양아파트는 최근 4년간 평균 미분양 2800세대 보다 70% 이상 증가했으며 원주지역에 이중 40% 가까운 1809세대가 몰려 있다. 동해, 속초, 고성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주택 신규 공급을 예정하는 인허가 실적은 늘어나 최근 3년간 매년 1만세대 이상이 증가했다고 정 의원은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에 더해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말까지 만 세대가 넘는 신규분양이 예정돼 있어서, 기존 미분양세대에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더해지면 미분양 해소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그 결과 지난 3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원주·동해·고성·속초에 이어 춘천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가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도 아니라고 꼬집으면서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가격은 1년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반면 4월 기준 도내 민간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격은 한 달 새 42만 원이 올라 836만 2200원으로 전국 지방단위 중 가장 많이 올랐다"고 부연했다.

기존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 공실 급증 역시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2017년기준 강원도내의 주택보급률은 108%에 이르고, 2025년이면 주택보급율이 125%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주택은 계속 늘고 있는 것이 강원도의 현실"이라며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빈집 비율도 높다. 도내 전체 빈집은 5만 9200세대로 전국 빈집의 5.5%가 강원도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장현황을 고려한 주택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며 "주택수급을 감안한 체계적 수급계획을 세워 자치단체별 주택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차원에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한 공급 조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도내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중대형 평형 위주의 공급보다,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를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수요를 창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고령 독거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측면의 주택정책, 지역상황에 맞는 제도개선,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사업 추진도 필요 항목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