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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의혹' 삼바 대표 영장 기각…"혐의 다툴 여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부사장·인사팀 부사장은 구속

머니투데이방송 박미라 기자mrpark@mtn.co.kr2019/05/25 09:28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태스크포스) 부사장 김 모씨와 인사팀 부사장 박 모씨는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태한 대표를 비롯한 부사장 김모 씨와 박 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뒤, 다음날 오전 1시 34분께 이같이 결정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5일 회의 소집이나 김 대표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이후의 증거인멸이나 은닉 과정, 김 대표 직책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 교사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 주거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사장 등에 대해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4일 6시간30분여에 걸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김 대표 측은 그가 바이오산업에서 독보적이란 점을 앞세워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도 이같은 김 대표 측 주장에 보다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점을 나도 뒤늦게 알고 굉장히 깜짝 놀랐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직적 증거인멸을 김 대표가 모를 수 없다고 의심하며,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삼성바이오 임직원들 진술도 확보했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김 대표를 사흘 연속 소환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캐물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한 삼성바이오 임직원들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선 "왜 그렇게 말하냐"고 화를 내며 신문조서 서명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의 분식회계와 증거인멸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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