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기간 방치된 공원부지' 매입하는 지자체 지원

(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원 조성 확대를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원 조성 사업에 힘을 싣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오는 7월 1일 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내년 7월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부지의 절반이 넘는 3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130㎢ 선정,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 지자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원을 지키는 일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으며, 국회와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지난해 우선관리지역으로 130㎢를 선정해 부지 매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요구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