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과천지식정보타운 특혜…"LH·건설사 수조원 차익" 주장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사업자들이 수조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업자 특혜 사업으로 변질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과천과 인덕원역 사이에 주택용지, 지식기반산업용지 등 135만㎡(41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경실련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개발 방식부터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금호산업·태영건설)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S1·4·5 블록 매입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2016년 말 LH가 매각한 지식기반산업용지와 아파트 용지의 매각가는 시세 대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매각 시점과 비슷한 시기 과천 래미안슈르의 시세는 평당 4000만원이었다.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아파트용지를 2320만원에 매입했다. 이를 통해서 아파트용지에서 84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이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식기반사업용지 역시 민간기업에 저렴하게 분양되면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안겼다. 지식기반산업용지의 매각가는 평당 1250만원이었다. 하지만 2017년 말 미래에셋 연수원의 토지는 평당 4800만원 수준이었고 과천지식정보타운역 신설, 테크노밸리 이점 등을 고려하면 지식기반산업용지의 매각가는 45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것이 경실련 추정이다.

이를통해 민간 기업들이 지식기반산업용지에서 2조180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예상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LH가 GS건설 등과 공동 시행하는 지식정보타운 내 '과천제이드자이'의 분양 예상가는 평당 23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조성원가 기준와 적정 건축비를 고려하면 분양가는 평당 979만원이 적정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설사와 LH가 계약한 건축비 606만원을 기준으로 해도 분양가는 평당 1132만원수준이 적정하다고 봤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현재 과천에서 경실련이 계산한 980만원에 비해 비싼 아파트가 나올 게 분명하고, 이는 집값 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분양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