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개발대신 도시 내부 주택공급 전략 필요"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이 28일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신도시 개발 위주 주택 공급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요 억제책을 통한 시장 안정 효과와 주거복지 강화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장에 세세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 위주 공급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다.

기조발표를 맡은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은 이번 "정부의 정책이 2년간 주택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면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아직도 불안 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작년까지 우리나라의 실질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0.9%로 OECD 국가 평균 14.4%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18.9%로 베를린(63.1%), 상하이(52.5%)에 비해서는 낮지만 뉴욕(16.2%), 도쿄(4.1%)보다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서 총장은 "기존 주택도 주택 공급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정부가 주택문제 해결 위해 신도시 개발 정책을 써왔는데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부분과 용적률 완화 문제가 금기시 되고 있는데,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상당하다"면서 "신도시가 아닌 도시 내부 공급 전략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디서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는 제언이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도 "주택경기가 2015년을 정점으로 올해도 정체 국면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지난해 2분기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폭등 양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역별 국지적 현상에 대한 처방으로 적절한 수요-공급 안정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최근 입주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단기적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정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도 일원의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은 대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 미분양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주택 경기의 선행지표격인 분양시장을 들여다보면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147가구로 작년 12월보다 5.6%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수도권의 미분양은 같은 기간 66.6% 급증했다.

이 교수는 서울 지역 내에서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완화 △도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비주택의 주택용도의 전환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