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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VR 등 5G 제로레이팅 확대… 사후규제 잘될까?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leemj@mtn.co.kr2019/05/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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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로레이팅이란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데이터 요금을 이통사 또는 관련 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걸 말하는데요. 5G 상용화 이후 제로레이팅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 차별, 비용 전가 우려 등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후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명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통사들이 5G 상용화 이후 해당 서비스의 데이터 요금을 고객 대신 부담하는 제로레이팅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리니지2레볼루션을 비롯해 모두의마블, 포트리스, 메이플스토리 같은 인기 게임에 한해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VR, 초고화질 영상은 물론 각종 스포츠 중계를 데이터 차감 없이 제공하며 페이스북 메신저, 카카오택시 등 고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도 이에 해당합니다.

통신사들은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제로레이팅 적용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밝힌 상황 .

그러나 이통사들이 자사 또는 계열사 서비스만 우대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고 데이터 이용료를 대신 낼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소 CP 차별 문제가 제기됨에도 정부는 불공정 경쟁,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규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 역시 사전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제로레이팅 대가의 부당한 차별행위 등 사안에 따라 제재를 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제로레이팅 확대가 결국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넷기업 관계자 :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제로레이팅이 대부분이고 그 효과들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서비스를 이탈할 수 없는 볼모로 잡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소비자에게는 좋지만 기업간 차별이 심화된다는 점에서 제로레이팅 확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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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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