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이용자 보호협의회 출범

(사진=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지난 24일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추진 방안의 일환으로 강원랜드 등 6개 사행산업사업자(본부장급 이상) 등이 참여하는 사행산업 이용자 보호협의회(의장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차 회의에는 문체부, 농식품부 등 소관부처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4인도 참여했다.

동 협의회는 사행산업의 구매 상한액 위반을 방지하고 도박중독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2년 도입된 전자카드의 추진현황을 평가·분석하고 향후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제3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기간(2019~2023년) 중 연도별 매출 비중 목표치를 점차 확대해 이용활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자카드 사용 시 이미 베팅한 구매권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무료입장권과 주차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동 협의회에서는 사행산업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카드에 과몰입 진단 기능, 구매상한 설정 기능을 의무적으로 탑재키로 했다. 아울러 각 사행산업사업자는 도박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해당 영업장 내에 있는 상담시설을 증설하고, 이용자 대상 과몰입 예방활동 및 임직원 건전화 교육을 강화하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와 협력해 과몰입 예방캠페인(과몰입 예방홍보, 무료상담 안내, 자가중독 체크 행사)을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감위는 반기별로 이용자보호협의회를 개최, 전자카드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방안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