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제3 인터넷은행 선정 실패 대책 논의…'대주주 요건 완화 검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실패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긴급 당정협의를 열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30일)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당의원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회의는 당국이 인터넷은행에 대한 심사결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원들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등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요 입법과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 완화 등이 꼽히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비금융주력자 지분 보유 한도 34%)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정은 5년간을 3년간으로 완화하거나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 중에서도 '담합' 등 중대 범죄로 대상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6일 금융위는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두 곳 모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가 부적합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키움뱅크는 혁신성, 토스뱅크는 안정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를 받았다.

금융위는 올 3분기 인가 신청접수를 받아 올해 안에 제3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를 낼 방침이다.

[사진설명]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