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개발 닻 올린 세운3구역…얽히고 섥힌 이해관계속 표류 예고

세운3구역에 재개발에 반대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있다.

지난 31일 찾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구역(세운3구역) 내 1·4·5 구역에서는 문화재 발굴 공사가 한창이었다. 문화재 발굴 공사가 끝나면 이 지역에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건너편으로는 최근 세운6-3구역 내 1·2구역에 들어선 을지로 써밋타워가 우뚝 솟아 빛나고 있었다.

반면 남아있는 세운3구역의 풍경은 황량했다. 손님도 별로 없었다. 일부 가게 주인들만 모여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대부분은 재개발 관련된 주제였다. 'I 재개발 U' '세입자 대책없는 재개발 결사 반대' 등 재개발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도 여럿 보였다.

면적 3만6747㎡로 가장 큰 세운3구역은 이 중에서도 3-1부터 3-10까지 10개의 세부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현재 공사 중인 3-1·4·5구역 외에 3-2·6·7 구역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토지 수용 절차를 밟고 있다. 개발 닻을 올리고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세운3구역을 샅샅이 둘러봤다.

■입주민 "언제 나갈지 몰라 불안…개발보다 생존권 보호가 우선"

사업시행인가가 끝난 3-2·6·7구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토지주들에게 사실상의 퇴거 요구를 받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주의 요구를 거절한 임차인들은 재계약 거부나 과도한 임대료 요구 등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에 이어, 명도소송까지 끝난 임차인들도 있는 상황이다.

3-7구역에서 수 십년 동안 조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명도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강제 집행이 들어오면 대책 없이 나가야 한다"며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3-2구역의 임차인 B씨 역시 "나가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얼마 전 내용증명이 왔다"며 "변호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 명도소송을 어떻게 감당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삶의 터전을 잃을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최소한 삶을 이어갈 수준의 제대로 된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3-6구역 임차인인 C씨는 "우리도 여기에 투자한 비용 등이 있는데 현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은 만들어주고 나가라 해야 할 것 아니냐"라며 "개발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경실련 역시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개발 사업이 영세한 주민을 터전에서 내쫓고, 투기꾼과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고 있다"며 "즉각 세운 재개발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세운 3-1·4·5구역 사업의 수입액은 주변 시세를 고려했을 때 6670억원, 대지비·공사비 등을 고려한 지출액은 4670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사업이익만 2000억원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세입자 보상비는 120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예상했다.

세운3-1·4·5구역. 철거가 끝나고, 현재 문화재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토지주 "토지주 75% 이상 동의…더 이상 개발 지연은 안 돼"

토지주 입장은 세입자들과 사뭇 다르다. 토지주들은 대부분 지구에서 75% 이상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의 요구도 다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지난 1월 을지면옥 등 노포(老鋪 :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를 보존하겠다는 이유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세운3구역 내 관리처분인가가 끝난 3-1·4·5 구역 외에 나머지 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사업시행인가가 끝난 3-2·6·7구역 역시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는 아직 안 난 상황이다.

특히 세운3구역 내 8구역과 10구역은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된 상황으로 알려졌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구역에서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세운3구역 토지주 500여명은 이러한 상황에 반발, 지난 3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용모 세운3구역 토지주 모임 사무장은 "대부분 세운3구역에서 토지주에게 75% 이상 동의를 받은 만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라며 "시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다 진행했으니 일단 2·6·7구역은 관리처분인가가 하반기까지 나오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지주들은 임차인들의 '생존권 보장' 주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들을 배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구용모 사무장은 "IMF 이후 지금까지 임대료 인상을 거의 하지 않고 임차인들을 배려해왔다"며 "보상도 모자라지 않도록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분란 없이 1·4·5 구역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이를 증명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