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보상비만 16조…예산부족에 도심허파 사라질라

앵커>

도심에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얼마 전 정부가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다 땅값도 올라 보상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용산의 한 공원입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땅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묶여 있었지만 내년 7월이면 자유로워집니다.

용산구는 조만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협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보상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2.35% 상승해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고, 용산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은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3배 많은 금액을 보상금으로 책정하는데, 용산의 경우 오르기 전 금액만 237억원에 달합니다.

소유주가 2007년에 사들인 42억원보다 6배가 넘는 금액인 것입니다.

[용산구청 관계자 : 예산 작업 할 때 (보상금을) 얼마나 할 것이냐 정할 때 공시지가의 약 3배 정도,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에 비해서 3배 정도 금액이 나오니까…]

이렇다 보니 대부분 지자체들은 난감하기만 합니다.

서울의 116개 공원 가운데 사유지의 토지보상비는 16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는데, 예산은 빠듯하기만 합니다.

정부가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뒤늦게 지방채 이자 지원을 50%에서 70%로 늘리는 등 지원책을 내놨지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 아니다 보니 실효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20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지만 정부나 지자체 모두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업계 관계자 : 20년간 방치한 지자체단체장들의 문제에요 일몰제는 20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거죠]

정부와 지자체의 뒷북 정책은 결국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