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마중물" IP담보대출, 스타트업 외면에 지지부진

앵커>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은행권의 지식재산권 담보대출이 여전히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대출 담보로 평가하겠다는 건데,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식재산권, IP 담보대출은 정부가 가장 독려하는 혁신금융 정책입니다.

특허와 저작권 등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부동산 같은 물적 담보는 부족하지만 기술을 갖춘 스타트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평가하면 은행들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집행하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가 IP 담보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뒤 올 상반기부터 시중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지난 3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상품을 선보였고 농협은행도 다음달 출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시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IP 담보대출의 실적은 미미합니다.

하나은행이 한달여 동안 7건, 36억원의 대출을 집행했을 뿐, 다른 은행들은 1~2달간 대출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스타트업계에서는 대출 문턱이 여전하다고 말합니다.

이른바 '잘나가는'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유치를 상대적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선보이는 IP 담보대출이 사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최소 5억원인 지식재산권 담보가치 기준이 너무 높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스타트업 관계자(음성변조) : IP 가치가 얼마만큼 인정받느냐 인데 그것도 결국은 매출하고 연관된다 라는 거죠. 높은 거죠, (가치평가가) 5억이면 엄청 높은 거죠.]

스타트업의 재산권이 얼마나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지도 가치평가의 잣대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대출 문턱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