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상시완화 추진…이달내 결론

정부가 에어컨 사용이 많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상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름에만 완화하는 방안과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일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누진제 TF는 총 3가지 안을 마련했다.

(1안) 2018년 하계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

(2안) 하계엔 사실상 누진제 폐지효과

(3안) 누진제 폐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방안(1안) △여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2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변경해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3안) 등이다.

1안(하계 누진구간 확대안)은 지난해 한시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방식이다.

할인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450kWh 이하 구간의 대다수 국민에게 작년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행 누진제 틀은 유지된다.

2안(하계 누진단계 축소안)은 여름에 요금이 가장 높은 3단계를 폐지하는 방식이다.

3단계에 속할지 여부를 따지지 않아도 돼 요금 불확실성이 사라진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도 가장 커진다.

다만 전력소비가 많은 가구(400kWh 이상 사용)에만 혜택이 부여된다.

3안(누진제 폐지안)은 누진제를 상시 폐지하는 안이다.

누진제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러나 약 1,400만 가구의 요금이 인상되는 단점이 있다.

누진제 TF는 이런 방안을 놓고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마련해 한전에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요청을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내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