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초읽기'…완화 또는 폐지 중 이달중 결론

앵커>
전기요금 누진제가 조만간 개편됩니다. 정부는 여름철을 앞두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인데요,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최종 방안은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전기요금 누진제 TF가 누진제 개편을 위한 3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안은 현재의 3단계 누진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처럼 여름에만 2단계와 3단계를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처럼 폭염 시 총 2,847억원을 할인해주게 되며 1,500만~1,600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안은 여름에만 3번째 누진 단계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가구당 평균 할인금액이 가장 커지지만, 400킬로와트시 이상 전력을 많이 쓰는 300만~600만 가구 정도만 혜택을 보게 됩니다.

3번째 안은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연중 단일 요금제가 되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폭염일 때 총 2,985억원을 할인하게 되며 요금이 인하되는 가구는 800만가구 정도인데 반해 1,400만가구 이상은 요금인상을 겪게 됩니다.

3가지 안 모두 누진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어서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인 혜택이 크며, 한전 입장에선 폭염 때에는 어느 안이나 2천억원 전후의 할인을 감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행 틀을 유지하는 첫번째 안은 3가지 대안 중 가장 많은 가구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3단계를 없애는 두번째 안은 전력을 많이 쓰는 가구에만 혜택이 있고, 누진제를 폐지하는 3번째 안은 1,400만가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첫번째 안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이달 내로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