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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연내 보상 시작한다는데…주민 반발 예고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06/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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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이르면 연말부터 30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종전 사례보다 보상 절차를 1년 정도 앞당겨서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조성하겠다는 목적인데요. 현장에선 보상이 시작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땅에 주택 17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3기 신도시.

정부는 2021년부터 신도시 주택 분양을 시작할 계획인데, 이 타임라인에 맞추기 위해 신도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절차를 기존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하남과 계양, 남양주 신도시는 하반기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이르면 연내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창릉, 대장 등 2차 발표한 3기 신도시는 내년부터 보상 절차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지정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

토지 보상의 관문인 지장물 조사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신태수 / 지존 대표 : 해당 지자체에서 출입 허가를 내줘도, LH가 하나하나 땅 가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현장 나가서. 근데 이 절차가 원천봉쇄를 당할 거에요 아마. 지금 주거복지로드맵도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보상금액 협상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LH연구원이 추산한 3기 신도시 보상비는 30조원 규모.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거래 사례들을 참조해 보상비를 매기게 됩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 100만원짜리가 150만원 보상해도 그걸로 주변 지역에 땅을 살 수가 없어요. 개발한다면 그 주변 지역 땅값 다 올라버리거든.]

일부 주민들은 정부와 LH가 헐값에 땅을 매입해 높은 개발 이익을 낸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보상금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보상기준을 세우고, 토지 소유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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