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료 산정 정부 개입 필요" 주장에 정부 '난색'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가 지상파 재송신료 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개입해 적정대가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가산정위원회를 법정화해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정부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김성수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지상파방송 재송신 정책 관련 쟁점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경 서울과기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객관적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공정성이 담보된 법정위원회 설립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될 수 있다"며 "프로그램 사용료와 상계돼야 하는 광고재전송에 따른 수익, 수신료가 재원에 포함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보상비율의 차등, 유료방송의 시청률, 전송망 사용대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들과 협상해 재송신대가(CPS)를 받는다. 3년 주기로 이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가 산정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반복돼 왔다.

경영악화로 고전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큰 폭의 재송신대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과도한 인상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280원으로 시작했던 가입자당 CPS를 400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 8VSB 가입자 적용 등을 놓고 양 진영이 갈등을 빚는 양상이다.

유료방송업계는 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대가는 지불해야 하나 재송신을 통해 지상파 광고매출이 증가하고 난시청해소 등의 역할을 하는 만큼 대가 산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종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박사는 "법정위원회가 설립될 경우 실효적 조치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효한 정책 개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시적으로는 설립 자체가 대가분쟁 해결보다 더 어려운 과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재송신 대가 관련해 "주요 계수를 설정하는데 합의가 안되고 있다"며 "정부의 공신력이 반영된 합리적인 재전송료 배분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개입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우균 변호사는 "뛰어난 방송 제작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지상파를 적극 지원해줘도 부족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지상파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재송신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도 관련한 개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동철 방송통신위원회 국장은 "재송신 대가산정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가 개입하면 논란만 확산되고 소송문제로 번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도 "대가산정위가 구성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사회적 담론을 거쳐서 다수가 동의하는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료방송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김성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당사자에게 맡겼더니 결국 분쟁화되고 법원으로 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대가산정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정아 IPTV협회 회장도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해 넓게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