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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50년 만에 맥주 종량세…수입맥주 4캔 1만원은 그대로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 기자djp82@mtn.co.kr2019/06/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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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칭된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의 과세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합니다. 술에 대한 과세표준을 가격 기준으로 하는 현행 종가세를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뀝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2부 박동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1>
박 기자 우선 오늘(5일) 정부가 발표한 주세법 개정안 내용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오늘(5일) 당정 협의를 통해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만 과세체계를 종가세서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1949년 주세법을 만들 당시 종량세에서 1968년 종가세로 바뀐 뒤 50년 만의 개편인데요.

반세기 만에 세제가 바뀐 직접적 이유는 수입맥주의 급격한 성장 때문입니다. 관련 리포트 보시죠.


앵커2>
박 기자, 맥주와 탁주만 세율이 종량세로 바뀐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게 우리 실생활이랑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자> 네, 크게 3가지 대상으로 나눠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비자, 제조사 그리고 판매·유통업자로 나눠서 따져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상생활에서 종량세 전환에 따른 소비자들이 느끼는 당장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맥주 세금이 올라서 ‘4캔에 만원’ 행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수입맥주 세금 부담이 낮아졌어도 수년 동안 4캔 1만원 가격 정책은 유지된 것을 봤을 때 이번에도 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오히려 일부 고가 수입맥주는 세 부담이 낮아져 가격 하락 요인이 있을 것이란 정부 설명입니다.

국산 캔맥주의 경우 출고가가 낮아져 소비자 가격 인하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편의점 업계 관계자 : 주세법 개정으로 인해 국산 캔맥주의 경우 줄어든 세금만큼 출고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하는 판매가도 인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입맥주의 경우 세금이 조금 늘어나게 되지만 업계에서는 4캔 만원의 행사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앵커3>
정부가 국산 맥주 제조업체의 의견을 수용해 종량세로 바꾼 거니 국산 제조사들은 혜택을 받는 겁니까? 수제 맥주업체들도 이번 종량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죠.


기자>
국산 맥주 제조사들은 이번 종량세 전환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진 것일 뿐 직접적인 수혜는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율만 바뀐 것이지 제조원가나 회사 이윤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세 부담 변동액을 즉각 출고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미 OB맥주와 롯데주류는 종량세 전환을 염두하고 맥주 출고가를 인상해 세제 개편으로 인한 대비책을 마련해 놨습니다.

맥주가 기호품이라 가격탄력성이 크지는 않지만 캔맥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점은 매출 증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세제 개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세워진 만큼 국산 맥주업계는 품질로 수입맥주와 겨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제맥주 업체의 경우 종량세 전환으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됩니다.

생맥주 세부담은 종량세로 바뀌면서 크게 증가하는데 수제맥주 업체들은 대부분 생맥주로 제조합니다.

정부는 가격 인상을 우려해 생맥주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미 출고수량에 따라 20~60%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제맥주 업계는 종량세 도입 후 1,000원 이상 판매가격을 낮춰 4캔에 1만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4>
마지막으로 판매·유통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모든 일이 그렇듯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없을 거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둘 다 모두 출고가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자 가격은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결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같은 유통채널의 마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대기업이라 약간의 변동은 감내할 수 있지만 문제는 자영업자입니다.

생맥주와 국산 병맥주의 세부담이 늘어나는데 판매가격은 유지하겠다고 밝혀 세부담 증가는 고스란히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맥주 20ℓ 1통은 도매상에서 4만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종량세 도입으로 3,300원, 퍼센트로 8% 이상 가격이 오릅니다.

병맥주도 500ml 20병 한 박스의 가격이 230원가량 인상됩니다.

개별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단순 가정으로 한 점포에서 한 달에 판매하는 병맥주와 생맥주가 각각 100박스, 100통이라고 치면 35만원 이상의 수익이 빠지게 됩니다.

특히 생맥주 소비가 많은 점포일수록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서는 큰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생맥주 세율을 경감했다고 하지만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동준기자

djp82@mtn.co.kr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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