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줄세우기 하는 금융당국...고용 실적 '압박'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늘린 기업에게 당근을 주는 취지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적잖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확대 기조와 달리 현장에서 실업자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선봉대에서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은행 14곳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측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직접 고용은 물론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 규모와 해당 산업의 고용 유발효과까지 측정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부터는 전 금융업권으로 측정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 계획만 보면 일자리 창출 측정 결과는 우수 사례를 공개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일자리 기여도가 높은 금융사가 특정 평가체계에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구조와는 무관하다.

그런데도 굳이 당국이 고용 창출 능력을 평가하는 이면에는 특정한 방향성이 있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다. 직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용을 늘리라는 것과 더 나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에게 원활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권의 경우 돌려서 유추해볼 수 있는 얘기지만 금융위 산하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신보는 최근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심사 체계'를 구축해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에게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래혁신계획안을 발표했다.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의 질이 우수한 기업을 선별해 우대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창출 역량은 고용증가수준과 이직률을 포함해 근속기간, 복리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출한다. 민간에서 자금을 수월하게 공급받고 싶다면 채용부터 늘리라는 주문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신보는 자체적인 채용도 늘리기로 했는데 통상 해마다 90여명을 공개채용했지만 올해는 상·하반기로 두 차례 나눠 채용 규모를 14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등 금융권도 일자리 점수표가 공개되면 자체 채용규모를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지 못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없는 금융권 일자리 측정은 4월 실업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 계획이 뜻대로 흘러가지 상황에서 꺼내든 궁여지책으로 보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에선 모바일 업무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금융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 점포를 폐쇄하거나 대형화하는 식으로 통폐합하는 추세적 흐름은 시작된지 오래다. 영업 환경이 바뀌면서 단기간 인력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쥐어짜기식 고용확대는 땜질처방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아닌 금융당국이 핵심 추진 과제로 내세운 규제혁신을 통해 새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히 평가 점수를 의식해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것보다 신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