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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돌아온 관출신 여신협회장...해결할 과제는?

수수료 인하 여진 최소화, 새로운 수수료 체계 대응 등 역할 중요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 기자2think@mtn.co.kr2019/06/07 17:52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이번 협회장 공모에는 전직 카드사, 캐피탈사 대표 등 역대 최다인원이 지원했는데, 결국 관료 출신 인사가 3년 만에 다시 여신금융협회장 자리를 맡게 됐다.


◆민관 출신 10명 지원→3명 후보군 압축→정통관료출신 낙점


여신금융협회장 후보추천위는 7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후보자 면접을 갖고,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다음달 18일 열릴 회원총회에 추천할 단독 후보로 결정했다.


카드와 캐피탈 등 회원사 대표들이 이날 직접 면접에 참여해 회장 단독후보를 결정한만큼 김주현 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회원총회 의결을 거쳐 제 12대 여신금융협회장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 12대 여신금융협회장 공모에는 총 10명이 지원했다. 김 전 사장은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1차 회추위서 결정된 최종 후보들과 경쟁을 벌였다.


민간 출신을 대표하는 정수진 전 하나카드 사장과 민관 경험을 두루 갖춘 점을 내세운 임유 전 여신금융협회 상무 대신 카드ㆍ캐피탈사 사장들은 정통 관료 출신 인사를 택했다.


김 전 사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로 재직했다.


정부가 낙점한 후보자가 있는지 눈치를 봤던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 협회장 공모에는 역대 최다 인원이 적극 지원했다. 4억원에 달하는 고액연봉을 비롯해 6대 금융협회장 일원으로서의 지위, 처우도 퇴직 관료들이 대거 지원하는데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행시 23, 24, 25회 선후배가 나란히 지원해 민간 인사와 경쟁을 벌인 끝에 여신금융협회장 자리는 다시 관료 출신에게 돌아가게 됐다.


현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은 KB국민카드 사장을 지냈으며, 협회장이 상근직으로 바뀐 뒤 첫 민간출신 회장이다. 직전에는 김근수 전 재정경제부 국고국장(행시23회)이 제 10대 협회장을 지냈다.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업황 '최악'..차기 협회장 과제는?


앞서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 노조는 관 출신 인사들이 여신금융협회장에 대거 지원하자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지난달말 여신금융협회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 여신금융업에 전문성이 있고, 현 정부 정책의 부당함에 맞설 수 있는 인사가 협회장으로 선출돼야 한다"며 "차기 협회장은 카드수수료 관련 정부 정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7일 단독후보가 결정되자 "카드사 업황이 어려운만큼 이전보다 더 제대로 협회장 역할을 하게끔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노조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협회장과의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이 제시한 카드사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한 타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강도를 높일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앞서 부가서비스 현실화,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 수수료 하한선 도입 등 3대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금융당국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카드수수료 인하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차기 여신협회장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올해 최악의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에 노조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카드수수료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카드업계 입장을 대변할 협회장 역할이 특히 중요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는 정부가 중소상인 지원을 위해 연매출 구간별로 나눠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정해주고 있다. 2012년 카드 우대수수료 체계가 도입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협상력이 약한 중소상인을 대신해 카드수수료를 정해준다는 논리인데 과도한 시장개입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정부가 수수료를 정해주는 우대수수료 적용 가맹점 비율은 전체의 90% 대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3년마다 수수료율을 두고 이해당사자간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현 카드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말 수수료 산정 때는 카드사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중소자영업자와 '을의 갈등'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새로운 수수료 체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있는 일반 중소가맹점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한 것. 가맹점 협상권을 높여주고 이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자율 수수료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또 의무수납제 폐지 여부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등 올들어 정책변화 조짐이 잇따라 보이고 있다.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유로 카드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정부는 대신 영세, 중소상공인의 수수료율을 정해주고, 이같은 우대수수료 제도를 유지하는 명분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수수료율 산출작업은 3년 주기로 진행된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 카드수수료 정책의 한계점을 재확인했다는 비판과 맞물려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임기 중 카드 정책 변화가 이어질 수 있어 협회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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