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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현장+] 공청회 도중 주세법 개정안 발표...면피용 공청회


머니투데이방송 박동준 기자djp82@mtn.co.kr2019/06/07 17:53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으로 촉발된 주세법 개정이 50여년 만에 이뤄졌다. 당초 맥주만을 대상으로 시작된 법 개정은 모든 주종으로 범위가 확대됐지만 결국 해를 넘긴 논의 끝에 맥주와 막걸리만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꿨다.

이번 세법 개편 과정에 대해 당정은 주류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견해는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정부 용역에 따른 연구를 말하는 것이고 주류업계 의견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했다는 것이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이 연구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관련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개편안에 반영해 확정하겠다는 의도의 공청회도 열렸다. 당시 공청회에서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공청회가 진정으로 대중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것이지 아니면 ‘면피용’ 행사인지를 묻는다면 후자라고 단언할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청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정부의 주세법 개편안 발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공청회 도중 주세 개편안 발표와 관련 브리핑 일정을 기자들에게 알렸다. 행사가 끝나고 자리에 참석한 기재부 관계자에게 연구원이 제시한 내용 대부분으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냐고 수차례 묻자 그는 마지못해 “맞다”고 확인해줬다. 이어 이미 ‘세부 내용을 다 세워놓고 공청회는 왜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해당 인사는 별다른 답을 내놓지 못했다.

공청회가 끝나고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다음날 정부의 개편안 발표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자 모두들 “이날 공청회는 그럼 왜 한거냐”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공청회에는 종량세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을 개진하러 나온 사람들도 다수였다.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류업계를 비롯해 일반 방청객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세재정연구원의 주세법 개편안에 대해 “모든 재화는 수입과 국산이 있는데 주류만 국내 제품이 차별을 받는다고 세법을 고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현재 내용대로 간다면 역대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다음달 세법 개정안까지 아직 한 달여의 시간이 남아있다. 정부는 큰 틀의 개편안 내용은 바꾸지 못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은 업계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박동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동준기자

djp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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