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던' 특사경 이번달 출범 코앞…주식 불공정거래 잡는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이번달 출범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갈등으로 출범이 수차례 지연된 가운데 마침내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특사경 집무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이번주 안에 수정했던 최종안을 확정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특사경 집무규칙 제정안을 예고했고 이후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에 착수하는 절차와 특사경의 구체적인 명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금감원이 예고한 집무규칙 제정안에는 인지수사 권한이 담겼고 자본시장범죄수사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특사경 수사 대상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지정한 긴급조치 사건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명칭도 기존 자본시장조사단과 구분하기 쉽도록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 착수 조항이나 명칭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를 진행해왔고, 마무리 단계에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무규칙 제정안이 확정되면 남은 것은 예산 편성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특사경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 집무규칙 논의와는 별도로 예산을 어떤 계정에서 편성해야 할지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까지 확정되면 마침내 금감원 특사경이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특사경은 주식 불공정거래 범죄를 더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 조사국이 가진 권한으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교묘한 수법의 주식 불공정거래가 점차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적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와 별개로 금융위와 금감원의 힘겨루기로 비춰진 측면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 영역의 금감원이 과도하게 조사하는 등 권한을 오용하지 않도록 출범 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이라며 "일단 최종 합의에 이르면 이후 특사경 활동에 대해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