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유 대기업 감독 강화...미래에셋 자본비율 '턱걸이'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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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지난 1년 동안 금융사를 소유한 7개 대기업에 대해 통합감독을 시범운영해 왔는데요, 이 감독기준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집단의 동반 부실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인데요, 기준선과 가장 근접한 미래에셋그룹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카드사와 손보사 매각을 결정한 롯데그룹은 올해까지는 감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금융그룹감독제의 핵심은 대기업이 보유한 금융사에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자본적정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계열사 대출액이 많거나, 대주주 거래가 많은 경우,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에 전이될 가능성이 크면 더 많은 자본이 요구됩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운영대상은 7개 그룹입니다.(삼성·한화·현대차·DB·롯데·교보·미래에셋대우 등)
다만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 중인 롯데그룹은 매각이 완료되면 감독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범규준 시범운영 기간 중인 점을 감안해 현행 7개 그룹을 유지할 것입니다. 금융그룹감독의 핵심인 자본적정성 기준도 구체화해나갈 것입니다."]
금융위가 중복자본과 전이위험을 감안한 금융그룹의 자본비율을 계산한 결과, 7개 그룹 모두 당장 추가 자본을 쌓거나 계열사 지분을 매각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미래에셋의 자본 적정성 비율(125.3%)은 '위험수위'가까이 낮아지게 됩니다.
기준선을 넘는만큼 당장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신사업에 진출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위험관리실태 평가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위험관리체계와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의 항목에 대해 심사한 뒤 종합등급을 산출하고, 등급이 4등급 이하인 그룹에게는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 (ynalee@mtn.co.kr)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