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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단독 2채가 다세대주택 10가구로…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연립·나대지도 사업 가능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06/12 11:00

판암동 자율주택정비사업지 모습 <자료=국토교통부>

집주인 2명만 모이면 낡은 단독·다세대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가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단장을 마쳤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지는 단독주택 2채에 살던 주민 2명이 합의체를 구성해 총 10가구 규모 주택을 신축했다.

새로 지어지는 주택 중 1가구는 기존 주민이 거주하고, 나머지 9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10가구 미만 단독주택 또는 20가구 미만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해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1.5%대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해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 사업지인 판암2동은 지난 2008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재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 9월에 지정 해제된 지역으로, 건축연도 20년 이상 주택 비율이 97%에 달하는 노후 주거지다.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주택은 지난해 7월 사업을 시작해 준공까지 11개월이 걸렸다.

기존 집주인인 김석면 파사드건축사 사무소 대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렴한 기금융자를 지원해준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매입을 지원해준 LH에 감사하다"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과거 활기찼던 우리 동네의 모습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대전시장, 동구청장,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은 13일 열릴 자율주택정비사업 2호 준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며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LH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총괄관리자로서 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낡은 주택을 정비해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주민과 서민들에게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해 나대지에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했으나, 노후주택 철거부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체 사업구역의 50% 미만 범위 내에서 나대지를 포함해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임대기간 8년·임대료 인상률 연 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민합의체 구성 없이 1명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10월24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립주택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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