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포럼] "한국서 VR산업 못하겠다"…'5G 강국' 되려면 콘텐츠 규제 풀어야

"대한민국에서 가상현실(VR) 산업 못하겠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하나 생각됩니다."

"4G시대 가장 큰 수혜자는 콘텐츠 강자인 유튜브였습니다."

VR‧AR(가상‧증강현실)과 실감형 콘텐츠가 5G 산업의 마중물로 꼽히는 가운데, 콘텐츠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개최한 '5G 플러스 포럼'에서는 정부의 5G 정책방향과 목표가 공유됐다. 포럼에서 정부는 10대 핵심 산업의 하나로 ‘가상‧증강현실'를, 5대 핵심 서비스 중 하나로는 ‘실감 콘텐츠’를 꼽으며 콘텐츠 산업을 5G 산업의 핵심 요소로 강조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5G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처음 활성화되는 것은 미디어, VR‧AR부터일 것"이라며 "국내에선 게임 시장이 발전해 유리한 부분이 있으니 여기서부터 시장을 열어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이날 포럼에서는 정부가 5G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실질적인 5G 콘텐츠 산업 육성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4G 시대 유튜브가 콘텐츠로 가장 수혜를 본 것처럼, 방탄소년단(BTS) 같은 아이돌 콘텐츠처럼 산업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2000년대 대한민국은 IT 강국이자 아이콘이었지만 콘텐츠가 없는 지금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5G 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는 대부분 B2B 위주인 데다 아직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5G 통신망도 완전하게 구축되지 못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까지 85개 시도지역에, 전국에는 2022년 5G 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2022년은 돼야 5G를 활용한 본격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거라는 전망이다.

머니투데이방송 주최 '5G 플러스 포럼'

5G 산업의 주요 콘텐츠로 꼽히는 VR‧AR 업계에서도 5G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해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도심 VR 테마파크를 운영하는 GPM의 정철화 부사장은 "가상현실이 신산업으로 꼽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규제가 너무 많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상현실 사업을 하기 어려워 중국으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도심에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지으려면, 건축물 면적에 따른 허가‧게임물 및 영상물 등급분류‧실내형 VR기기임에도 일반 놀이공원과 동일한 안전성 검사 등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

정 부사장은 "법으로 해결하려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VR산업 특별법을 만들거나 신규 업종으로 지정해 달라"며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와 옴부즈먼제도, 국무조정실 상담도 해봤지만 규제를 푸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원 정책관은 이에 대해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거나 연구용역으로 특정 분야를 네거티브로 규제할지를 알아보고 있다"며 "VR 트럭을 샌드박스로 규제를 푼 경험이 있으니 과기정통부와도 함께 규제를 풀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