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 발족...규제방식 및 범위 등 논의
연말까지 운영해 연내 최종보고서 발표 예정서정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 1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는 지난 2월 보안접속(https)을 활용하는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도입된 SNI 차단 방식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그 구성이 추진됐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보장과 불법사이트 차단이라는 공익 간의 균형, 불법정보 유통차단 등 인터넷 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의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며, 소위원회별 안건 및 구성은 전체회의 위원들 간 합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말까지 운영되며, 소위원회 논의결과를 종합하여 연내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주제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수준과 규제체계 재검토, 불법정보의 범위 재설정 필요성 검토, 불법정보 시정요구 관련 제도개선 등이다. 민간 자율심의 체계 등 자율규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불법사이트 차단 과정에서 국민의 공감을 구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불법정보로부터의 이용자 피해에 적시 대응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시대적 흐름에 맞게 인터넷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어달라"고 말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