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특허 출원…유연함이 더해진 4차 산업혁명 '특허'

앵커>
최근 인공지능이 인간만의 영역으로 생각됐던 발명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이 수반되는 영역까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이 만든 발명품에 특허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허 선진국들은 특허에 대한 새로운 국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 세계 특허출원의 85%를 처리하는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소위 IP5의 특허청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최고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식재산권을 어떻게 지킬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특허 시스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습니다.

특허를 꼭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인공지능, AI에게도 특허란 권리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박원주 / 특허청장 : AI가 만든 발명이라고 해서 일반 인간이 만든 발명과 특별하게 차별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조건과 원칙을 지켰을 경우엔 특허를 줄 수 있지 않으냐는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은 TF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해나갈 겁니다.]

해외 특허 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미국에 특허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선행기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한건을 낼 때마다 선행기술 정보 제출을 위해 많게는 억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과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심사정보까지 공유해 특허 교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길도 마련했습니다.

[안토니오 깜피노스 / 유럽 특허청장 : 양국 간 심사품질과 업무 공조를 강화해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큰 이익을 주는게 이번 협약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특허 선진국들은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할 수 있고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김이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