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낮추고 고용 늘려라"...쪼이는 은행권

[앵커멘트]
대출금리는 낮추고 고용은 늘리고...은행권에 대한 당국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새로운 금리 체계가 선보이고 은행권의 고용 창출 기여도를 측정하는 정책이 잇따라 도입되는데요, 은행권에서는 지나친 간섭이라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가 다음달부터 바뀝니다.

정기예적금과 양도성 예금증서 등을 바탕으로 했던 산출방식에 수시입출금 예금 등이 추가됩니다.

금리가 가장 낮은 수신상품이 반영되면서 코픽스 금리가 자연스럽게 하향 조정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은행권 평균으로 0.27%포인트 낮아져, 최대 1조 3,000억원까지 대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올리는지 지켜보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일자리 창출 압박'도 거세집니다.

직접고용은 물론, 아웃소싱까지 더해 얼마나 채용했는지, 은행권의 고용 성적표가 공개됩니다.

은행권이 청년 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구두 압박이 제도화되는 셈입니다.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 대표 : 민간 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창출돼야 하는 것이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용적인 것들을 금융당국이 강제로 한다는 것은 심히 어떤 후진적인..."]

최근 해외 IR을 다녀온 한 은행권 CEO는 "투자자들이 금융권에 대한 지속적인 한국정부의 개입에 대해 불안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나친 정부규제가 투자 유치를 막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고용 등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 부담을 은행권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