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동네 개선프로젝트 시동…노후주택 개선부터 사회·경제적 지원까지

(자료=국토교통부)

달동네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집수리 및 생활 인프라 지원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는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17일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달동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생활 인프라, 집수리, 돌봄·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98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2019년 민관협력형 도시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앞서 지난 13일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오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 받을 계획이다.

지원 대상지역은 7월 중 민관협력사업 참여 기관과 전문가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고 8월 부터 지역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는 특히 물리적 지원을 위한 노후주택 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을 위한 주민 돌봄사업,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사업 등 모두 3가지 종류의 사업이 진행된다.

우선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참여기관과 지원규모가 확대됐다.

올해에는 KCC‧코맥스 등 민간기업의 집수리 현물 자재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한국해비타트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당 40채, 총 5개 마을 200채의 노후주택을 정비하게 된다.

지난해 소규모 집수리 단체들과 사업을 시행해 3개 마을 106채를 개선했던 것보다 늘어난 규모이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주민 돌봄사업'으로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푸드뱅크, 의료봉사 등 15종류의 맞춤형 복지사업도 시행된다.

또 지난 4년간 새뜰사업으로 조성된 마을카페·공동작업장 등을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해 지속적 수익을 창출하고 자생적으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에 마을 당 연간 5억원, 최대 3년간 15억원이 지원된다.

김남균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달동네·쪽방 등 도시 취약지역을 위해 정부 지원으로 시작됐던 새뜰마을사업이 정부 혁신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어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