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내 소방차 도착 18% 불과…농어촌 공공서비스 '취약'

농어촌 지역 주민이 응급 상황에서 5분 이내 소방출동 서비스를 받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

지난해 농어촌 지역 전체 소방출동 중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 비율은 18.8%에 불과했다. 5번 중 4번은 5분을 넘어 응급현장에 오는 탓에 농어촌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분초를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상당수 농어촌 지역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기준 달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지난 2011년부터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이끌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점검,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 교육여건, 정주생활,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과 17개 항목으로 나뉜다.

특히 안전 부문 중 소방출동 항목은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한 비율이 2015년 41%에서 지난해 18.8%로 급감해 안전 우려가 커졌다.

또 전체 농어촌 시·군 가운데 내과와 한방과, 치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병원이 모두 있는 시·군은 71%에 그치는 등 진료서비스도 부실했다.

다만 30분 이내 도착 비율은 99.4%로 목표치였던 97%를 초과 달성했고, CCTV가 설치된 곳의 비율을 나타내는 방범설비 기준은 2017년 49.3%에서 지난해 53.6%로 늘었다.

농어촌 지역은 교육여건도 열악하다.

5세 이하 영유아가 3명 이상인 읍·면 가운데 보육시설이 있는 곳도 69%에 불과했다. 읍·면 중 초·중학교를 운영하는 비율도 70%에 그친다. 읍·면 10곳 중 3곳은 기초 교육을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처지다.

전체 농어촌서비스 기준 달성률이 30% 미만인 시·군이 전국 41개로 대부분 전남·북, 경남·북, 강원 등 전통적 농촌 지역에 분포했다.

개선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도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에 대비해 장기요양보험과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노인의 비율이 지난해 81.5%로 전년과 비교해 14.6% 포인트 증가했다.

이밖에 난방과 대중교통, 하수도 등 다섯가지 항목이 전년도보다 여건이 좋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서비스기준 수준이 도시 지역에 크게 못미치고 지역 간 격차도 고착화되고 있다"며 "지역·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등 부진항 항목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