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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기반시설 개선에 4년간 32조원 투자…정밀안전점검 강화

정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확정…2020년부터 연간 8조원 투자
최보윤 기자

(18일 오전 박선호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정부 TF 단장이자 국토부 제1차관이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노후 기반 시설 개선에 32조원이 투자된다.

또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시설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정밀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부실진단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증가하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하시설물에 중점을 두고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운영하고 주요 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 등을 추진해 왔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중대형 SOC의 경우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저수지(96%)·댐(45%)·철도(37%)·항만(23%) 등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시설물은 현재 중대형 SOC에 비해 3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 비율은 낮으나 송유관·통신구 등은 20년 이상 비율이 90%를 넘어서 10년 뒤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선제적 투자·관리로 시설물의 수명 연장과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 관리 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열수송관ㆍ통신구 등 지하시설물이 긴급 보수된다. 또 내년까지 보수ㆍ보강을 이어가고 주무부처가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노후 도로·철도·저수지 등은 추가예산이 투자된다. 올해 국비를 기준으로 유지관리 예산은 3조9912억원이 책정됐으며 3792억원의 추경이 반영된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 시행 후 안전등급을 부여해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로는 원칙적으로 성능개선 또는 교체를 추진한다.

특히 안전점검 진단을 부실하게 수행하는 진단업체는 업체 등록취소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교량 등 주요시설의 보수보강, 중대결함, 사용제한 이력 등 안전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투자도 대폭 늘어난다.

우선 내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8조원 안팎이 투자된다. 국비로 5조원 가량을 투입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3조원 안팎을 조달할 계획이다. 열수송관 개선에 과거 5년간 1770억원이 투자됐으나 향후 5년간 4908억원이 투자되는 식이다.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KT 통신구 케이블 난연재 전환에 내년까지 52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전력의 전력구에는 2022년까지 1946억원이 투자된다.

이 밖에도 중장기 기본계획을 통해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을 데이터화(DB)한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또 시설안전공단과 건설관리공사를 하반기 통합하고 국토안전관리원(가칭)으로 재출범 시킬 방침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기반시설 관리의 형태가 '빅데이터 기반으로 잠재된 불안까지 발굴해 총체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며 투자 확대로 국가·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연간 약 8천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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