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심위 앞두고 '동결' 호소하는 中企·소상공업계
소상공인연합회·중기중앙회, 이틀 연속 최저임금 기자회견 개최황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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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내일(19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경영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내부에서도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우려하는 의견과 맞서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부여당과 최저임금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중기·소상공업계 한 목소리= 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6개 중소기업단체는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81%가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이 의견을 담아 동결해야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한 것을 노동계에서 감안해주는 것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는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 '동결'을 직접 주장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동결' 입장이라는 것이 소공연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요구=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최저임금 동결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다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홍래 이노비즈협회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을 포함시키고, 영세·소상공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구분 적용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근로자 생활보장 측면에서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고용ㆍ경제상황 측면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2년 연속 올리면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국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줄이고, 소비도 줄었다"라며 "미·중 무역전쟁, 내수침체 상황에서 급여만 오르고 소상공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규모별 '차등적용' 강력 주장=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이 계속 '차등적용'을 주장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이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매출 대비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평균 15.5%에 이르고, 일부 영세업종과 소규모 사업의 경우 30%를 넘는다"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불가피하게 직원 수를 줄이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공연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적용을 위한 구체 로드맵을 제시해 정부에 권고해야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과 중기업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4조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소공연이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법에 차등적용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라며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계속 요구하는 이유다.
그러나 '기업 지불능력'과 '차등적용' 모두 반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최저임금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기업 지불능력은 결과적으로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지만 개인 의견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차등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