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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할인된다…1600만가구, 약 1만원씩 혜택

7~8월에만 누진구간 완화로 에어컨 사용 부담 줄여
누진 2단계 시작구간 200kw/h→300kw/h 상향
한전 재정부담 증가에 대한 대안 마련은 없어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19/06/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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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앞으로는 여름에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에어컨을 많이 쓰는 7~8월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약 1600만 가구가 1만원 내외를 할인받게 됩니다. 한전으로선 할인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가 누진제 개편을 위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최종 권고안은 지난해처럼 7~8월에만 누진구간을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에어컨을 많이 쓰는 여름철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입니다.

권고안은 누진 2단계 시작구간을 현행 200킬로와트시에서 300킬로와트시로 높이고 3단계 시작구간은 400킬로와트시에서 450킬로와트시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월 할인액은 평년시 평균 9,486원, 지난해와 같은 폭염시에는 평균 1만142원으로 예상됩니다.

수혜 대상 가구는 1,500만~1,600만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누진제TF는 이같은 방안을 선택한 이유로는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한전이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고, 정부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다음달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됩니다.

한국전력 입장에선 할인에 따른 비용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 할인 추정액은 2017년과 같은 평년엔 2,536억원, 지난해와 같은 폭염땐 2,847억원이 됩니다.

한전은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총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6298억원의 영업손실을 봤습니다.

지난 2016년 12조원, 2017년 4조9천억원 등 수년간 대규모 흑자 영업이익을 누려왔지만 최근 들어 영업손실이 발생하면서 한전의 부담능력이 무한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지난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적은 없다"며 "한전 적자와 요금 문제를 직접 연결시켜 볼 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는 취지였는데, 결국 한전이 재무구조나 경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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